9급 시험 대비 행정법 핵심정리집입니다.
1. 이 책의 구성
(1)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2) 편-장-절-I-1-(1)-①-㉠의 순서로 소목차 구성이 되었습니다.
(3) 각 단원 말미에 2008~2012년 국가직/지방직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특징
(1) 단순히 범위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가급적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 내용 설명시 실제 기출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험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3) 법조문과 판례는 원문 그대로 실어서 법조문 특유의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4) 출제빈도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했습니다.
반달문은 각종 수험서와 교양서를 전자책으로 제작, 유통하는 전자책 전문출판사입니다. 출간 서적의 성격에 맞게 내부 편집팀과 외부 저자 간에 최상의 팀워크를 이뤄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험서의 경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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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의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요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제3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외)
제4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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