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해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관련 법조문의 해설을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를 받고, 시장에 퇴출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 실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탈퇴 및 구조조정,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l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 (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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