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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기준 :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 지은이 : 박종선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일 : 2008-12-20
증명력 판단기준 :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 서비스 형태 EPUB
  • 이용가능환경 PC, 스마트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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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사 영풍문고
  • 보유권수 1권
  • 대출 0권
  • 예약 0권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면식범의 비중이 크고 특별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적 외상이나 물리적 증거 위주의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